오늘 이건희 전 회장의 단독사면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단독사면의 형태를 해야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죄값이 4개월이면 족한지 참으로 한심스렵기 그지없습니다.
몇일전 한겨레 기사에 "[한겨레] 도대체 누가 이건희를 움직이는가?" 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분의 예상대로 평창에 땅투기하신분들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을 장기판의 쫄로 사용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신 분들 역시 우리나라는 투기공화국인가 봅니다.
벌써 3수 째인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너무 비싼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죄인을 그것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해야했는지 법앞에서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짓는 법치! 이것이 정말 법치라면, 집행자 또는 권력자의 마음에 부합하면 바뀔수 있는것이 이명박 대통령식 법치일 것입니다.
-세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