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목영준 |  김종대 |  김희옥 |
 이공현 |  민형기 |  송두환 |
 조대현 |  이동흡 |
다들 알다시피 어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마치 헌재가 미디어법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헌재의 대체적인 결정 취지는 '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긴 하나, 법안이 가결된 결과 자체를 두고 헌재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
짝짝짝~ 위는 오늘 경향신문 스포츠 지면에 실린 기사다. 보다시피 기사 제목은 <"오심 있었지만 경기결과는 유효">다. 사연은 이렇다. 26일 삼성-SK 경기에서 삼성 이정석이 SK 주희정을 밀친 행동에 대해 심판이 개인파울을 선언했는데, 실은 당시 이정석이 범한 파울이 '어웨이파울'로, 심판이 오심했다는 것을 프로농구연맹(KBL)이 인정한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개인파울은 반칙을 당한 사람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질 수 있고, 어웨이파울은 자유투..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합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미디어법의 판결을 보면, 일반인인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과연 헌법이 상식이 통하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이날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무권투표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신문법) 일사부재의원칙도 위반했다(방송법)"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반면,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